- 전기통신사업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통신사업자가 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개발, 운영, 교육, 감독 등 내부

   준법시스템 기준에 의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

    (방통위 지침으로 '17년부터 운영중에 있음)

  - 자율준수프로그램 정기 점검을 통해 미흡사항 조기 수정/보완하여 발생가능한 Risk를 감소시키고자 함

  - 통신사의 대포폰 등의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의 범죄 근절 기여를 위한 대책 등 미흡

  - 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(개통) 시,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인 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 

    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법 준수를 개선이 필요

  - 부정사용방지 종합대책에 대한 MVNO 사업자의 공동 자율준수를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